공준열(공인중개사합격)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존재에서 궁박의 원인은 불문한다
*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현저한 불공정의 판단시점은 법률행위이다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적, 물리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상태도 포함한다
*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이중 하나만 있으면 해당된다.     또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궁박은 경제적인 원인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까지 포함
② 무경험은 거래에 대한 무경험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의미
③ 대리인의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의 객관적인 요건과,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주관적인 요건, 폭리자의 이용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모두 3가지), 이때 객관적, 주관적인 요소는 계약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으로 존재 해야한다.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요건과,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주관적인 요건, 폭리자의 이용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