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7-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2호]
| 조항 | 47-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2호]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7-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4호]
| 조항 | 47-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4호]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7-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5호]
| 조항 | 47-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5호]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7-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18조]
| 조항 | 47-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5호]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47-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 조항 | 47-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7-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3호 마목]
⑤번 관련판례
| 조항 | 47-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3호 마목]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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