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8.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8-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4호] 

조항	58-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4호]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58-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1호] 

조항	58-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1호]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58-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2호] 

조항	58-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2호]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58-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2관 제121조 ①항] 

조항	58-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2관 제121조 ①항]
분류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121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58-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3호] 

조항	58-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3호]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