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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된 학과 |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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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된 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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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된 판례 | [불실등기를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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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된 날짜 | 대법원, 2009.2.26, 2006다72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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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등기를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2.26, 2006다7280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