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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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형식적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 |
| 대법원, 1989.3.28, 87다카2470 | |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형식적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대법원, 1989.3.28, 87다카247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5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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