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3조의2 ①항] 조항 [도시개발법 제2장 제3조의2 ①항]
분류 도시개발법
시행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법령 제3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⑤항]
조항 [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⑤항]
분류 도시개발법
시행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법령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⑤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2.1.17>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1호]
조항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1호]
분류 도시개발법
시행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법령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9조 ①항] 조항 [도시개발법 제2장 제9조 ①항]
분류 도시개발법
시행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법령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①항] 조항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①항]
분류 도시개발법
시행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법령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③항] 조항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③항]
분류 도시개발법
시행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법령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解除擬制)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①항 2호] 조항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①항 2호]
분류 도시개발법
시행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법령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