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3-1[민법 제5장 제3절 제121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3-1[민법 제5장 제3절 제121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43-1[민법 제5장 제3절 제120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3-1[민법 제5장 제3절 제120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3-2[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3-2[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3-3[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3-3[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8.5.29, 97다55317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5.29, 97다55317 
【해설자 해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9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3-4[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3-4[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7.8.23, 2007다23425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7.8.23, 2007다2342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5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3-5[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3-5[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7.6.27, 97다3828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6.27, 97다3828 
【해설자 해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6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