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5.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5-1[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5-1[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9.7.27, 99다14518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7.27, 99다1451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1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5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5-2[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및 임차인이 증ㆍ개축한 부분을 포기하는 약정이 민법 제646조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5-2[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및 임차인이 증ㆍ개축한 부분을 포기하는 약정이 민법 제646조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82.1.19, 81다1001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및 임차인이 증ㆍ개축한 부분을 포기하는 약정이 민법 제646조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2.1.19, 81다100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않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 중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건물임차인인 피고들이 증ㆍ개축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포기하고 임대차 종료시의 현상대로 임대인의 소유에 귀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고, 그 임대기간도 장기간으로 약정하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즉시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차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부속시설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한 특약은 단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거나 또는 부속물을 대가없이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게 하는 약정들과는 달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46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5-3[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55-3[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5-5[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55-5[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