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12회41-2[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8.6.12, 2008다19973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대법원, 2008.6.12, 2008다19973 
【해설자 해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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