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6.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16-1[건축법 제2장 제14조 ①항 1호] 

조항	116-1[건축법 제2장 제14조 ①항 1호]
법령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4조 (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116-1[건축법 제2장 제11조 ①항] 

조항	116-1[건축법 제2장 제11조 ①항]
법령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1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16-2[건축법 제2장 제14조 ①항] 

조항

116-2[건축법 제2장 제14조 ①항]

법령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4조 (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16-3[건축법 제2장 제16조 ①항] 

조항	116-3[건축법 제2장 제16조 ①항]
법령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116-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2조 ①항 3호] 

조항	116-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2조 ①항 3호]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 2012.12.12. >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16-4[건축법 제2장 제11조 ⑤항 1호] 

조항	116-4[건축법 제2장 제11조 ⑤항 1호]
법령	건축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제11조 (건축허가) ⑤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116-4[건축법 제2장 제14조 ①항] 

조항

116-4[건축법 제2장 제14조 ①항]

법령

건축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제14조 (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116-4[건축법 제2장 제20조 ③항] 

조항	116-4[건축법 제2장 제20조 ③항]
법령	건축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제20조 (가설건축물)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16-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5조 ⑤항 3호] 

조항	116-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5조 ⑤항 3호]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5.28.] [대통령령 제25578호] 제15조 (가설건축물) ⑤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16-5[건축법 제2장 제16조 ①항] 

조항	116-5[건축법 제2장 제16조 ①항]
법령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116-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2조 ②항] 

조항	116-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2조 ②항]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

116-5[건축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5호] 

조항

116-5[건축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5호]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 2010.2.18. , 2011.12.8. , 2011.12.30. , 2013.3.23. >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