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6-1[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 조항 | 76-1[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
| 분류 | 소득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6-2[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 조항 | 76-2[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
| 분류 | 소득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6-2[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3조 ⑤항 2호]
| 조항 | 76-2[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3조 ⑤항 2호] |
|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
| 시행 |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 2000.12.29. , 2005.2.19. , 2007.2.28. , 2008.2.29. , 2009.2.4. , 2010.2.18. >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6-3[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 조항 | 76-3[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
| 분류 | 소득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6-3[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3조 ③항 3호]
| 조항 | 76-3[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3조 ③항 3호] |
|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
| 시행 |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 2006.9.22. , 2008.2.29. , 2010.2.18. >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6-4[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 조항 | 76-4[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
| 분류 | 소득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6-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3조 ⑤항 1호]
| 조항 | 76-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3조 ⑤항 1호] |
|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
| 시행 |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 2000.12.29. , 2005.2.19. , 2007.2.28. , 2008.2.29. , 2009.2.4. , 2010.2.18. >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6-5[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 조항 | 76-5[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
| 분류 | 소득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6-5[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3조 ⑤항 1호]
| 조항 | 76-5[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3조 ⑤항 1호] |
|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
| 시행 |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 2000.12.29. , 2005.2.19. , 2007.2.28. , 2008.2.29. , 2009.2.4. , 2010.2.18. >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