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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②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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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②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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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도로·교통상황, 지세 등이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6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9조 ②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교통상황 5. 지세(地勢) 6. 그 밖에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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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6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제6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의 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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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44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제44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에 전세권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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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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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6조 ③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주택의 지번 2. 표준주택가격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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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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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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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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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7조 ⑤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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