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ㄱ. 건폐율 ㄴ. 계단의 설치 ㄷ. 지하층의 설치 ㄹ.「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ㅁ.「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
정답)
[정답] ③ㄴ. 계단의 설치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통합적용 대상규정이다.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
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
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
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3. 삭제 <2016.1.19.>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7. 삭제 <2016.1.19.>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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