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39.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①ㄱ : 10, ㄴ : 20, ㄷ : 50

②ㄱ : 10, ㄴ : 50, ㄷ : 20

③ㄱ : 20, ㄴ : 10, ㄷ : 50

④ㄱ : 20, ㄴ : 50, ㄷ : 10

⑤ㄱ : 50, ㄴ : 10, ㄷ : 20

★★★★

정답)

[정답] ②

ㄱ.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

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

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

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