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40.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①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②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③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⑤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정답)
[정답] ①농업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
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
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
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
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