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열(공인중개사합격)

1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번정답

j.정답: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단위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것이며, 행정계획 수립단위를 주의하여 기억해야할 것이다. 정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긴 하더라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단위는 현행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토해양부훈령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1---

2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②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③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번정답

j.정답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2---

3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당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군관리계획시설채권을 발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3번정답

j.정답 : ③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3★★

4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③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페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4번정답

j.정답 : ③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79조 제2항)

5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번정답

j.정답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1항)

---5---

수고하셨습니다.

6번문제

m.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77-04)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②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 등)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낡은 건물 철거 후 건축한 건축물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2%)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6번정답

j.정답: ②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 아니었던 자가 다른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또는 그 이후 과점주주의 지분 등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6---

7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① 집단취락지구

② 자연취락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⑤ 자연경관지구

7번정답

j.정답 : 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7---

8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교정 및 군사시설

② 의료시설

③ 종교시설

④ 묘지관련시설

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번정답

j.정답 : 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76조 제1항).

★★8★★

9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④ 용도지역의 지정

⑤ 용도지구의 변경

9번정답

j.정답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계획팥가 아니라 이용?개발파트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전체 체계를 묻는 문제로서 계획파트와 이용?개발파트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므로 전체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9---

10번문제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제1종 일반주거지역

③유통상업지역

④준주거지역

⑤일반공업지역

10번정답

j.정답 : ④

④준저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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