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70.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⑤번 관련법령 

70-5[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2조 ②항] 

조항	70-5[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2조 ②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70-5[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조항	70-5[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70-5[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1호] 

조항	70-5[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1호]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0-5[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조항	70-5[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0-5[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6조 ①항] 

조항	70-5[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6조 ①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70-5[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조항	70-5[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70-5[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조항	70-5[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