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12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①번 관련법령 
120-1[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4조의2 ②항] 

조항	120-1[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4조의2 ②항]
법령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24조의2 (임대차 기간) ②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20-2[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6조의2] 

조항	120-2[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6조의2]
법령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26조의2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2.1.17]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20-3[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①항] 

조항	120-3[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①항]
법령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24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20-4[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6조] 

조항	120-4[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6조]
법령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20-5[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②항] 

조항	120-5[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②항]
법령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24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