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46-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85조]
| 조항 | 46-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85조]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8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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