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

68.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

 

 
①번 관련법령 
68-1[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3호] 

조항	68-1[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3호]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68-1[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조항	68-1[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 1998.4.1. , 1999.12.31. , 2002.10.1. , 2002.12.30. , 2003.11.20. , 2003.12.30. , 2005.2.19. , 2005.12.31. , 2006.2.9. , 2008.2.22. , 2008.2.29. , 2010.2.18. , 2011.6.3. , 2012.6.29. , 2013.2.15. , 2014.2.21. >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8-2[소득세법 제3장 제10절 제118조의2] 

조항	68-2[소득세법 제3장 제10절 제118조의2]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문개정 2009.12.31]

68-2[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7절 제178조의2 ①항] 

조항	68-2[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7절 제178조의2 ①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 1. 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8-3[소득세법 제1장 제6조 ①항] 

조항	68-3[소득세법 제1장 제6조 ①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6조 (납세지) ①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8-4[소득세법 제3장 제10절 제118조의6 ①항] 

조항	68-4[소득세법 제3장 제10절 제118조의6 ①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18조의6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68-5[소득세법 제3장 제10절 제118조의7 ①항] 

조항	68-5[소득세법 제3장 제10절 제118조의7 ①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18조의7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소득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