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6-1[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조항	66-1[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6-2[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3호] 

조항	66-2[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3호]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66-2[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3호] 

조항	66-2[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3호]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6-3[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조항	66-3[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6-4[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102조 ②항] 

조항	66-4[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102조 ②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②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4[소득세법 제1장 제5조 ①항] 

조항	66-4[소득세법 제1장 제5조 ①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5조 (과세기간) ①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6-5[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3호] 

조항	66-5[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3호]
분류	소득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66-5[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6조 ①항] 

조항	66-5[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6조 ①항]
분류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 2008.2.22. , 2008.10.7. , 2010.2.18. , 2014.2.21. >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