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
③번 관련법령
69-3[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 조항 | 69-3[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
| 분류 | 소득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 조항 | 69-3[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59조 ①항] |
|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
| 시행 |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
| 조항 | 69-3[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1호] |
| 분류 | 소득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 조항 | 69-3[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1호] |
| 분류 | 소득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