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8-1[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②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8-1[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8-2[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8-2[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8-3[민법 제5장 제5절 제149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8-3[민법 제5장 제5절 제149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48-5[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출제된 학과
*출제된 법령	48-5[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