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①번 관련법령
67-1[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①항 2호]
| 조항 | 67-1[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①항 2호] |
| 분류 | 지방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7-2[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①항 4호]
| 조항 | 67-2[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①항 4호] |
| 분류 | 지방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7-3[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①항 5호]
| 조항 | 67-3[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①항 5호] |
| 분류 | 지방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7-4[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①항 6호]
| 조항 | 67-4[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①항 6호] |
| 분류 | 지방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7-5[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1호]
| 조항 | 67-5[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1호] |
| 분류 | 지방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
| 조항 | 67-5[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③항] |
| 분류 | 지방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③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