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①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③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④①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뿐만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에
도 미친다.
③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혼동에 의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그결과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
력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가 승계된
다(전합 2005다 2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