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21.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④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④

④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26조). 즉, 대장이 아니라 지적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