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78(개론)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문제

m.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②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③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④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⑤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1번정답

j.정답 : ④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즉, 민간부문에서는 효율성이 공공부문에서는 형평성이 강조된다.

---1---

2번문제

m.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②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④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2번정답

j.정답 : ④

순수과학 → 응용과학, 부동산학은 종합과학(단순과학X), 응용과학(순수과학X), 사회과학(자연과학X), 구체적 경험과학(추상과학X), 규범과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3번문제

m.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④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3번정답

j.정답 :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3★★

4번문제

m.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④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4---

4번정답

j.정답 :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5번문제

m.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 하에 미친다.

③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④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⑤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5번정답

j.정답 : ③

 

경제적 측면→법률적 측면,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에 근거하고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은 성질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기, 등록을 통해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즉, 준 부동산도 법률적 개념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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