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m.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 m.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비진의효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②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③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 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정답: j.정답 : 5 이 경우 비진의표시가 되지 않는다. 즉,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성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을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3.7.16.,92다41528,41535)

7. m.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일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③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재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판 1999.2.23, 98다60828).

8. m.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② 甲이 제한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③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④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본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다. 정답: j.정답: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7조).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이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그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인은 대리인과의 기초적 내부적 관계, 예컨대, 위임?고용 등의 계약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9. m.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③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j.정답: ② 조건성취는 법률행위의 특별(성립)요건이 아니라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한다. ① 타인의 권리매매도 유효하다 (제569조) ③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이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불공정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⑤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유효이지만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서 위험부담이나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10. m. 물권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환매권 ② 양도담보권 ③ 근저당권 ④ 유치권 ⑤ 관습상 법정지상권 정답: j.정답 :　① 환매권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성립하며, 그 성질은 부동산에 대한 것이든 동산에 대한 것이든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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