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민법 기출문제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③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①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② 취소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한 계약을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고, 부모가 취소할 수도 있다. ③ 제144조(추인의 요건) 제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경우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정 추인 제145조(법정추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민법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①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되는 형성권으로서,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따라서 취소의 의사표시는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과가 지속된다.   ②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 甲은 丙이 아닌 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甲이 상대방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甲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위의 경우 乙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나,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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