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8.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8-1[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적극) 포괄적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8-1[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적극) 포괄적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 부(적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2.4.14, 91다43107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적극) 포괄적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4.14, 91다43107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14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8-4[민법 제5장 제3절 제115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8-4[민법 제5장 제3절 제115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8-5[민법 제5장 제3절 제117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8-5[민법 제5장 제3절 제117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