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16.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④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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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②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있다.
2.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신청서 작성 불법 대행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사람(공인중개사, 행정사등. 이하 ‘법무사 아닌자’라 한다)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전부/일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는 법무사법 제 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인 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법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의 단속)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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