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53.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3-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②항] 

항	53-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②항]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40조 (등기사항) ②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3-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③항] 

조항	53-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③항]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40조 (등기사항) ③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3-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②항] 

조항	53-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②항]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40조 (등기사항) ②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3-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③항] 

조항	53-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③항]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40조 (등기사항) ③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53-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④항] 

조항	53-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④항]
분류	부동산등기법
시행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40조 (등기사항) ④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