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②번 관련법령
113-2[건축법 제4장 제43조 ①항]
| 조항 | 113-2[건축법 제4장 제43조 ①항] |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 조항 | 113-2[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의2 ②항] |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 조항 | 113-2[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의2 ④항] |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④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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