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1.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11-1㉠번 해설 :[주택법 제6장 제2절 제68조 ①항] 

조항	111-1㉠번 해설 :[주택법 제6장 제2절 제68조 ①항]
법령	주택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111-1㉠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5조 ④항] 

조항	111-1㉠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5조 ④항]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9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2013.3.23.>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11-2㉡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2조 ①항] 

조항	111-2㉡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2조 ①항]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92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11-3㉢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2조 ⑤항] 

조항	111-3㉢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2조 ⑤항]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92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상환일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13.3.23.>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11-4㉣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2조 ④항] 

조항	111-4㉣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2조 ④항]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92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