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72-1[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②항] 

조항	72-1[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②항]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2-2[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조항	72-2[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2-3[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9조 ②항] 

조항	72-3[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9조 ②항]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9조 (비과세)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2-4[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9조 ⑤항] 

조항	72-4[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9조 ⑤항]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9조 (비과세) ⑤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72-4[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⑤항 4호] 

조항	72-4[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⑤항 4호]
분류	지방세법
시행	지방세법
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72-5[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9조 ⑥항] 

조항	72-5[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9조 ⑥항]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9조 (비과세) ⑥「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72-5[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12조의2] 

조항	72-5[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12조의2]
분류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시행 2014.3.14.] [대통령령 제25252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4.] [대통령령 제25252호] 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1.> [본조신설 2010.12.30.]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