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42.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42-1[민법 제5장 제3절 제131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2-1[민법 제5장 제3절 제131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2-2[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의 허용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2-2[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의 허용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4.9.27, 94다20617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1994.9.27, 94다20617 
【해설자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자가 된 경우에, 그 소유자가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자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전전매수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甲은 乙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丙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편 제2조] [민법 제5장 제3절 제135조 ①항]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2-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법적 성질 및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42-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법적 성질 및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82.1.26, 81다카549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법적 성질 및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대법원, 1982.1.26, 81다카549 
【해설자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30조] [민법 제5장 제3절 제133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42-4[민법 제5장 제3절 제135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2-4[민법 제5장 제3절 제135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42-5[민법 제5장 제3절 제134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42-5[민법 제5장 제3절 제134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