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76.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6-1[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6-1[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76-1[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6-1[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6-2[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6-2[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6-2[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6-2[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6-4[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6-4[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76-4[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6-4[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6-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절 제13조 ③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6-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절 제13조 ③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③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