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민법 기출문제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을 위한 대리인/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합니다. 대리의 개념 “대리”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현명주의),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 대리권의 개념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원인 법정대리-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의대리-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이를 ‘수권행위’라 함)하여 대리인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예: 위임, 고용 등)와 별개의 독립된 행위 범위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의 해석으로,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도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의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참조).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4조).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19조). 소멸 대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27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법률행위에 따라 수여된 대리권은 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따라 소멸합니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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