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8-1[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58-1[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76.10.29, 76다1694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6.10.29, 76다1694 
【해설자 해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294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8-5[민법 제5장 제3절 제295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58-5[민법 제5장 제3절 제295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