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60.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0-1[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0-1[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0-2[민법 제7장 제3절 제323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0-2[민법 제7장 제3절 제323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0-3[민법 제7장 제3절 제325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0-3[민법 제7장 제3절 제325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0-4[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②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0-4[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60-5[민법 제7장 제3절 제327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0-5[민법 제7장 제3절 제327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