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2-1[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②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2-1[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2-2[민법 제7장 제3절 제328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2-2[민법 제7장 제3절 제328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2-4[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2-4[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62-4[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③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2-4[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③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62-5[민법 제7장 제3절 제321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2-5[민법 제7장 제3절 제321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