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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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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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③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정답:
<정답> ① <해설>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예, 투기 억제)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투기목적의 부동산은 중과세하고 투기목적이 아난 부동산은 경과세하는 차등비례세(혹은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7. [부동산학개론] 임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
①
임대료 보조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이다.
②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③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때문이다.
④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⑤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정답:
<정답> ② <해설> 임대료보조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가격보조(집세보조)：임대료로만 사용 → 정책달성효과가 더 크다. ㉡ 현금보조(소득보조)：사용제한 없음 → 소비자 효용이 더 크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더 커진다.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②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③
운영위험(operating risk)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④
위치적 위험(locational risk)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이다.
⑤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이란 대상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정답:
<정답> ① <해설>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인플레에 따른 손실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대출자는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49. [부동산학개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②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
③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생산자보조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⑤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주거기준을 갖추고 있다.











정답:
<정답> ① <해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기존임차인은 눌러살려고 하기 때문에 집구하기가 어려워져 주거이동이 감소한다.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조건은 불변임)
①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②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④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⑤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정답:
<정답> ③ <해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어 동결효과가 나타나면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지가는 상승하게 된다.
51. [부동산학개론]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①
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②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③
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저가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④
임대료규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부족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⑤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정답> ② <해설> 임대료규제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며, 기존의 임대부동산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52. [부동산학개론] 우리나라 토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비축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③
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負)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④
토지선매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토지적성평가에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정답> ④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를 일정기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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