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5-1[주택법 제3장 제1절 제9조 ①항 5호]
| 조항 | 105-1[주택법 제3장 제1절 제9조 ①항 5호] |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3.3.23>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05-2[주택법 제3장 제3절 제32조 ②항]
| 조항 | 105-2[주택법 제3장 제3절 제32조 ②항] |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②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05-3[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8조 ①항 1호]
| 조항 | 105-3[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8조 ①항 1호] |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3.29., 2005.9.16., 2007.3.16., 2007.7.30., 2008.2.29., 2008.10.29., 2009.4.21., 2013.3.23.>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5-4[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9조 ②항]
| 조항 | 105-4[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9조 ②항] |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3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05-5[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9조 ②항]
| 조항 | 105-5[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9조 ②항] |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3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105-5[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8조 ①항]
| 조항 | 105-5[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8조 ①항] |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3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105-5[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9조 ①항 1호]
| 조항 | 105-5[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9조 ①항 1호] |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3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4.21., 2013.3.23.> 1. 조합원의 사망 |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