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77-1[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1조 ①항 3호 나목] 

조항	77-1[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1조 ①항 3호 나목]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1조 (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7-2[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1조 ①항 3호 가목] 

조항	77-2[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1조 ①항 3호 가목]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1조 (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7-3[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1조 ①항 3호 가목] 

조항	77-3[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1조 ①항 3호 가목]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1조 (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7-4[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1조 ③항] 

조항	77-4[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1조 ③항]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1조 (세율)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7-5[지방세법 제9장 제1절 제105조] 

조항	77-5[지방세법 제9장 제1절 제105조]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77-5[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22조] 

조항	77-5[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22조]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