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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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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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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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31. m.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겨웅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법령이 정하는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j.정답 : ②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2. m.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②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④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j.정답 : ①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3. m.[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②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③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④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⑤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정답:
j.정답 : ④ ①② 사업소득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전세권과 임차권이다. 지역권과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한다. ⑤ 국외소득의 임대로 인한 소득은 주택의 수 및 가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34. m.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이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급받은 양수인이다.
④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
j.정답 : ⑤ ①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속하는 세목이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또는 부부별 합산이 아니 소유자별로 각각 과세한다. ③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공급자)이다. ④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즉, 분류과세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이에 속한다.


35. m.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ㄷ
⑤
ㄷ,ㄹ











정답:
j.정답 : ③ ③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에는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다.


36. m.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산세 : 과세기준일
②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③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④
소득세 : 소득이 발생한 때
⑤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정답:
j.정답 : ④ ④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37. m.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j.정답 : ② 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8. m.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j.정답 : ④ ④「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이다.


39. m.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법인설립 후 유상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j.정답 : ③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 1천분의 28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1천분의 23


40. m.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병원의 병실
㉡골프장
㉢고급주택
㉣법인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
㉤백화점의 영업점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j.정답 : ③ 병원의 병실(㉠), 백화점의 영업장(㉤) : 일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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