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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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1. m.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②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④
시장?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60(개정 예정)에 대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j.정답 : ②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계획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택 3억원 이하 105% 110% 115% 120% 125% 13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 115% 120% 130% 140% 150% 6억원 초과 130% 135% 140% 150% 160% 170% 토지건물 150% 160% 170% 180% 190% 200%



12. m.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①
골프장용 토지
②
읍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고급주택
④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
⑤
종합합산과세대상 무허가건축물의 딸린 토지











정답:
j.정답 : ①번② 1천분의 2.5③ 1천분의 1~1천분의 4(초과누진세율)④ 1천분의 2~1천분의 4(초과누진세율)⑤ 1천분의 2~1천분의 5(초과누진세율)





13. m.소득세법령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의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
②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③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써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④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⑤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정답:
j.정답 : ①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m.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자산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10년 이상 보유한 자산은 양도가액의 30%(1세대 1주택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서 공제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정답:
j.정답 : ③10년 이상 보유한 자산은 양도차익의 30%(1세대 1주택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서 공제한다.




15. m.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3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국내 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①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②
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③
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④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⑤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① ① 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판단하지 국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에 해당한다.



16. m.[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1년 7월 1일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3년 7월 10일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만, 양도시 비과세대상이 아닌 1세대 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다)
①
6%
②
15%
③
24%
④
40%
⑤
50%











정답:
j.정답 : ① 등기되고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므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38%를 적용한다.
17. m.[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의 등기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②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③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 판단시 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④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귿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j.정답 : ④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18. m.부동산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附加稅)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재산세 - 지방교육세
②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③
종합부동산세 - 지방소득세
④
재산세 - 농어촌특별세
⑤
취득세 - 지방교육세











정답:
j.정답 : ① ① 재산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로 한다.
19. m.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지방세의 증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납된 납세고지서법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j.정답 : ⑤ ⑤ 위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국세 기본법 제47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20. m.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④ ④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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